집합투자재산 사전자산배분기준

제정 2020.08.2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로서 회사가 투자대상자산을 직접 취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제2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을 자신의 명의로 직접 취득·처분 등을 하는 경우의 사전자산배분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은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영 제99조제2항제4호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사전자산배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제13조의 규정 준용 여부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3조(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영,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전자산배분"이라 함은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운용담당자"라 함은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3. "매매담당자"라 함은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의 실행을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4. "정보통신수단"이라 함은 전화, 전자우편, 메신저 및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회사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 및 문서를 송ㆍ수신하는 장치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5. "당일 발행자산"이라 함은 당일 거래시간 중에 사전예고 없이 발행여부 및 발행조건이 결정되는 채무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말한다.

6. "종목코드주문"이라 함은 운용담당자가 구체적인 종목코드를 사전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하는 주문방식을 말한다.

7. "텍스트주문"이라 함은 운용담당자가 거래대상과 조건 등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주문방식을 말한다.

제5조(자산배분 원칙)

①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접수우선 원칙 등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고, 취득·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은 미리 정한 자산배분명세서에 따라 투자신탁별로 공정하게 안분 배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실제 취득·처분한 투자대상자산의 수량이 매매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별 운용상황 및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명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정하는 사전자산배분기준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운용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공모주 수요예측 참여)

① 공모주 청약을 위하여 회사의 명의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회사 신탁재산 중 공모주 투자가 가능한 투자신탁의 전일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예측 참여시 투자신탁별로 수요예측 참여수량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배분할 수 있다.

② 수요예측 참여 시 운용담당자는 투자대상 자산에 대하여 참여하는 투자신탁별 신청가격, 신청수량, 신청금액 등을 포함하는 투자신탁별 배분내역이 기재된 자산배분명세서를 기록ㆍ유지하여야한다.

제7조(공모주 청약 및 배분 원칙)

① 회사의 명의로 배정 받은 공모주의 배분은 수요예측 참여 시 투자신탁별 수요예측 참여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한 배분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신탁별 유형, 만기, 전략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② 단주의 경우 공정한 배분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신탁별로 적정하게 배분한다.

③ 코스닥벤처펀드와 하이일드 펀드 등 공모주 우선배정이 가능한 투자신탁의 경우 일반 투자신탁과 구분하여 배정받은 물량을 배분한다.

제8조(자산배분시스템)

① 운용담당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투자신탁별로 종목,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주문서와 투자신탁별로 배분내용을 기재한 자산배분명세서를 전산시스템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의 미비, 작동 불능,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담당자는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주문내역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를 전산으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의 적정성과 이행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각 투자대상자산의 사전자산배분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이 기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은 적정성과 이행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주문서의 작성)

① 운용담당자는 주문서상의 가격은 해당 자산의 단가 혹은 수익률 등으로 표시하거나 지정가격, 시장가격뿐만 아니라 범위를 정하여 매매담당자에게 가격을 일임하거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할 수 있다.이 때 운용담당자가 별도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한 것으로 본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주문과 관련하여 투자대상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별로 적합한 주문방식(종목코드주문, 텍스트주문, 텍스트주문과 종목코드주문의 병행 등)을 적용하여 주문할 수 있다.

③ 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는 제1항의 주문서를 취소하고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으로 주문을 정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전자산배분의 정정)

① 집합투자업자는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 오류, 운용담당자의 주문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득·처분 등의 주문체결 이후에도 취득·처분 등의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운용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정하는 사전자산배분기준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콜론 및 환매조건부매매의 특례)

① 운용담당자는 투자신탁별로 콜 및 RP시장의 특성, 각 투자신탁의 운용전략 및 운용제한 등을 감안하여 콜 또는 RP거래를 할지 여부를 설정일, 거래하고자 하는 날 등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별로 콜, RP에 대한 운용가능 자금을 합산하여 통합운용 및 거래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의 운용결과를 투자신탁재산별로 운용가능 자금을 기준으로 안분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설정 1개월 내 투자신탁, 해지 예정인 투자신탁 또는 단기금융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투자신탁 등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또는 추가로 배분할 수 있다.

제12조(당일 발행자산의 특례)

① 당일 발행자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용담당자는 제1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중개업자 등과 직접 정보통신수단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주문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용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당일 발행자산에 대한 주문체결이 확정되는 경우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신탁별 코드 및 배분수량 등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한 주문내역을 매매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③ 운용담당자는 주문체결 확정시점으로부터 15분 이내에 투자신탁별 주문내역을 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한다.

제13조(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구분)

① 규칙 제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업무구분은 별도 팀 운영 등 조직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인력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운용과 매매의 조직 분리가 아닌 담당자 개인별 전담업무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1. 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취득, 처분 등을 하는 경우

2. 투자신탁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경우

3. 사전에 결정된 투자 전략에 따라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로서 거래소에 프로그램 매매 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4.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제14조(준법감시부서의 감시)

준법감시부서는 사전자산배분 관련 업무처리 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